민주 "강력한 배액배상제 등 담긴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추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액배상제·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등 내용이 담긴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법안 통과 등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키는 어려우나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