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험의 외주화 불법파견 산재 구속"…중대재해 수사 정비

검찰이 산업현장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파견을 했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하고 부장검사 책임 하에 수사를 관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단기적 생산량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