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과 자산이 가장 적은 최하위 계층에게는 이 감액 제도가 심각한 생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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