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 외치던 '소장파 판사' 與최기상 "내란특판 문제 없다"

대법원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법원 내에서 소장파 판사로 사법개혁을 외쳤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이 14일 내란특판을 적극 옹호했다.

특별재판부 법관 추천은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특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최종 인사는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해 내란특판을 피하기 위해선 법원 자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을 재배당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