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8억까지 면제 공식화…3조 넘게 줄어드는 세수는 고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 일괄공제를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면, 올해 시행을 전제로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로 나뉘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통상 최소 10억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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