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임금님93] "원숭이 3마리를 봐! 삼권분립이 어딨어? "
이런게 삼권분립아냐? .
즉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 의원입법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취지다.
사법부가 아닌 외부 세력이 재판부 구성을 결정하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 흔들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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