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바로옆 새 약국…"개설취소" 인근 약사들 손들어준 대법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기존 약국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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