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공사비 갈등·조합 비리 '몸살'…국토부 "연내 제도 개선"
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 8곳 중 4곳에서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이 이뤄진 사실이 정부의 합동 특별점검에서 확인됐다.
분쟁이 가시화된 지주택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에 대해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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