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기능이 한 부처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세제·경제정책 담당)와 ‘기획예산처’(예산·재정 기능 담당)로 분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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