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900만 원 올려요"…세입자는 정말 건물주를 살인하려 했을까[그해 오늘]

2018년 9월 4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목적은 살인이었는데 경찰에 체포되면서 목적 달성을 못 한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등이 아닌 오로지 김씨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자리인 만큼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 달라”고 배심원들에게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