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교수 "민주당 검찰개혁안, 중대입법재해 수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중대입법재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근우 교수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토론에서 “지금 언론 보도에 비치는 민주당의 ‘개혁’ 방향은 이제 그 지향점을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모든 법령에서 ‘검사’를 지우는 것이 유일한 목적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주로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를 문제 삼지만, 이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열심히 해야 할 동기가 부여될 때나 시전되는 기술이고, 일반적 피해자들에게는 ‘과소’, ‘부실’, ‘늦장’ 수사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