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뿔난 정부...통신사·금융사, 배상·영업정지까지 책임 묻는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고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알뜰폰사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사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경찰청·과기정통부·금융위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지난 28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AI 기반 범죄 분석,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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