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특위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해야…법원 불신 커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특검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또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을 향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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