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TF 발족…단장에 권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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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TF 발족…단장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도 TF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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