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첫 신고부터 전자발찌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차례 위협과 스토킹을 신고했음에도 접근금지 조치가 효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사건 초동 단계부터 강력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도 빠르게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첫 신고 단계부터 가해자를 강력하게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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