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대교 또 좌초”…법원 항소 기각, 12년 표류 끝 보이나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또 다시 법원 문턱에서 좌초됐다.

수원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흥·송도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지지해 왔으며, 시흥시는 30년간 1조5천억원대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