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 입찰시장서 퇴출…계약 과정 안전관리체계도 강화
최근 연이어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안전 불감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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