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받아줄게" 54억 편취 세무사 항소심도 징역 7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주겠다고 속여 19명으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50대 세무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8억원이 나오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겠다.수임료를 포함해 5억6천만원을 주면 세금을 모두 납부해주겠다"고 하는 등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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