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산신탁, 한국에선 '유명무실'…"재신탁 허용이 해법"
종합 재산신탁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사업 실적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 상태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많은 금융사가 종합 재산신탁 사업자 자격을 갖고 있지만, 금전 신탁이나 여기에 유언장 이행 서비스를 합친 '유언 대용 신탁' 등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종합 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사업자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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