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찬반 대립…"실질세부담 낮아"vs"기업투자 부정적"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여권과 진보진영에선 "실질 세부담은 여전히 낮아 조세 형평성 제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권에선 "명목세율 인상 자체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신호를 준다"고 비판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7일 발표한 '법인세 실효세율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에도 전체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6.33%에 그쳤다.

보고서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면서 실제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전체 100만여개 중 100여개에 불과하다"며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