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원복’ 되돌림에 “범죄자 신나고 국민만 피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되돌림 추진에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