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속 후 갑작스러운 자백, 신빙성 엄격 심사해야"

대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갑자기 자백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속 이후 갑작스럽게 자백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