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재차 유보 유력
정부가 구글에서 요구한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관련 결정을 재차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이 어떻게 논의될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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