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요건 어긴 아시아나항공…공정위 이행강제금 121억· 부과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조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니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이지만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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