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아닌 공급’ 공식화한 세제개편안...균형발전·주거안정 위주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토 균형 발전과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혔으며, 공급방안에 대한 역량 결집을 공식화했다고 평가했다.
개편안엔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개선해 국토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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