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임죄 남용돼 기업 위축…제도 개선 나설 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 1년 내 30% 정비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균형 성장과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수도권 중심의 집중 성장 전략을 수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