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경제적 제재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산업재해 현실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경제적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산재 사망사고 대책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 의제로 사전 공지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되면 좋겠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와 토론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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