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월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계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발행한도,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발행인은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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