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제도개편특위' 구성…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의 전망(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기구인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수 부족 상황을 개선하는 '조세 정상화'에 나선다.
이어 "현재의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이다.지금은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렵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파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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