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이 23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는 국제적 기준"이라며 현재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남근 의원은 "현행 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기능이 혼재돼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권한 중첩과 책임회피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돼왔다"며 "정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중립성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