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금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당승환은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정착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설계사의 실적 부담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한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2천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천583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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