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 마을의 근간인 '영농 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특히 농지법 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에 비해 짧아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 등이 농지를 영농활동에 이용하는 동시에, 해당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농 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