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항 닫혔다면 면세점 임대료는?[판례방]
특히 하늘길이 막히면서 공항 면세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내몰렸다.
그들은 정부 조치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해졌으니,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계약 목적은 명백히 ‘면세점 영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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