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권 남용 없는 나라 만들겠다…수사·기소 확실히 분리"

정성호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나아가 사법 개혁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같은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 역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