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확실한 분리"…검찰개혁 의지 천명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를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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