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사 시작…특검과 재구속 적법성·증거인멸 공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5개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재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일부 혐의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에 해당하며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크고, 특검팀이 주력하고 있는 새 혐의인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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