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당 규제' 개선…국민 온라인 투표 시행
국무조정실은 오는 22일까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황당 규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투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061건의 국민 제안 중 15건의 우수 제안이다.
15개의 국민 제안 중에는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 제한 규제를 제품별 특성에 맞춰 합리화하자는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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