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전과 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첫 공판서 "이중 기소" 주장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1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기소 후 같은 혐의에 대해 다시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혐의에 대해 이중으로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 측의 이중기소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이 진행되려면 병합이 돼야 할 것 같고, 아니라면 피고인 측 주장처럼 상상적 경합으로 중복 기소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만 하면 될 것 같다"며 공수처 측에 병합과 관련된 의견을 일주일 내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