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작권 전환은 위험한 선택…동맹 보호막 걷어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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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작권 전환은 위험한 선택…동맹 보호막 걷어낼 수도"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인 데 대해 "전작권 전환은 '자주'가 아니라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우리 군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등 핵심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참이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절대 먼저 미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한 이유"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간 이견 없는 이슈'라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확한 전환 시점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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