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출석 거부 尹 지연 전술?…구속적부심 가능성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올해 1월 1차 구속 때처럼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향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문제를 들고 나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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