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與주도 처리(종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 아니었나.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비롯해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 요구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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