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혐의 송치…낙태 둘러싼 입법공백 여전
'36주 임신중단(낙태)' 논란 1년여만에 해당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입법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입법 공백을 메우고 보다 인도적인 임신중단 제도를 마련해야 36주 가까이 된 상황에서야 벌어지는 위험한 낙태 행위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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