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수사·기소 분리에 국민 이견 없다…입법은 국회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며 “기소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론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기소와 공소유지는 다른 데에 맡길 수 없다.그러면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의 문제가 남는데, 경찰 비대화 등의 이견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