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혐의 다지는 내란특검…국무위원 줄소환·평양무인기도 수사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도 두루 살펴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한 전 총리에 자신의 주장과 달리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안 장관을 상대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