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남발 방지책 필요”…서울교육청, 정책과제 제안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제안했다.
교육계에선 해당 조항의 기준이 모호해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남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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