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탕감에 금융권 돈 쓰겠다는 정부…예정처 "협조 안되면 정부 재정 부담"

정부가 저소득층의 장기 연체 대출금을 탕감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4000억원 이상의 출연을 요구할 계획인 가운데,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매입가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예정처는 “매입가율을 2.5%로 하향 조정해 사업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이 경우 금융회사 기여금 없이 정부 출자금만으로 목표한 규모의 채권매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예정처는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정부 출자만으로 채권매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하거나, 정부 출자분 외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