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 입국금지 무효?" '병역 기피' 유승준, 오늘 2차 변론기일 …법무부 "국민들과 언쟁" [엑's 투데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또한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증 발급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입국 거부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강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