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깐부' 회원, 1심서 공소기각…"검찰 수사·기소 위법"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 중심의 연합 마약 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수도권 주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마약 유통 혐의로 '깐부 동아리' 소속 회원 및 관련자들이 잇따라 기소된 가운데 이뤄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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