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식(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상 중 재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매년 이뤄지는 공직자 재산 신고와 달리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후보 등록 시에만 하므로 당시 재산 상태를 신고할 뿐 과거와 비교한 증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재산 증가 원인을 문제 삼는다면 모든 재산 증가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