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 우려 표했던 공정위, 李 공약에 보조 맞출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단체와 협상할 의무를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와 협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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